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등을 조성하는 자가 국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우선 쓰도록 권고받아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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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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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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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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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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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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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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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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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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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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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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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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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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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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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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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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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029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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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336 · 김원이 2024.09.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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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01 · 이학영 2025.07.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에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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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851 · 위성곤 2025.0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로 수열·공기열 등을 변환해 얻는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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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77 · 임종득 2026.05.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 20년 넘은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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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41 · 박정 2025.11.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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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07 · 김교흥 2025.04.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 정부 보급사업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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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41 · 임미애 2024.08.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의 지자체 이격거리 설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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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에 설비 국산화 사항이 추가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본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용어 설명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처럼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아껴 쓰거나 계속 다시 생기는 에너지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에너지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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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ㆍ육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및 제12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기본계획 수립 시 국산화 사항 포함; 국내 생산 설비 우선 사용 권고 대상자에 대한 권고 및 지원 검토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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