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등을 조성하는 자가 국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우선 쓰도록 권고받아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에 설비 국산화 사항이 추가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본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처럼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아껴 쓰거나 계속 다시 생기는 에너지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에너지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