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4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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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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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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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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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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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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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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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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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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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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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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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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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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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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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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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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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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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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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열·하수열 등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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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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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71 · 서왕진 2026.03.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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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336 · 김원이 2024.09.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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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83 · 이종배 2025.12.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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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정의에 온도차에너지 추가
재생에너지 정의에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을 포함한 온도차에너지를 넣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2호마목을 고치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의 정의 범위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함 |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을 포함한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추가함(제2조제2호마목) |
용어 설명
- 재생에너지
- 햇빛, 바람, 물, 지열처럼 자연에서 계속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의 조항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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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에너지 이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지열 이외의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행법상의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을 포함한 온도차에너지를 추가하여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개정되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를 이용하는 설비와 사업이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체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요건은 시행령과 관계 고시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정의 규정 변경 자체로 기업에 새로운 의무가 직접 부과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지므로 관련 사업 계획이나 지원 신청 요건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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