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4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정의에 온도차에너지 추가

    재생에너지 정의에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을 포함한 온도차에너지를 넣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2호마목을 고치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의 정의 범위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함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을 포함한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추가함(제2조제2호마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생에너지
햇빛, 바람, 물, 지열처럼 자연에서 계속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의 조항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가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