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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과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30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정의에 온도차에너지 추가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같은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정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및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생에너지
햇빛, 바람, 열처럼 계속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에너지예요. 이 법에서 정의하는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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