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과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30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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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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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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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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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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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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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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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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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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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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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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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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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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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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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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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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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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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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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41 · 박정 2025.11.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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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61 · 서왕진 2026.03.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열·하수열 등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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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851 · 위성곤 2025.0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로 수열·공기열 등을 변환해 얻는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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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632 · 김성환 2025.03.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돼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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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99 · 김소희 2026.0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로 이용하는 공기열에너지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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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393 · 위성곤 2024.07.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가 법률에 별도 정의되고, 해수와 하천수가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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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71 · 서왕진 2026.03.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금융·세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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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정의에 온도차에너지 추가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같은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 정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및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
용어 설명
- 재생에너지
- 햇빛, 바람, 열처럼 계속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에너지예요. 이 법에서 정의하는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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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활용에너지 발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여기서 논의되는 미활용에너지의 대부분은 폐열ㆍ수열ㆍ하수열 등의 온도차에너지임.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열에너지 소비가 전기에너지보다 더 큰 구조를 유지해왔음. 따라서 열부분의 탄소감축 없이 탄소중립은 어려운 상황임.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히트펌프용량은 대형화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추세임.
일본은 온도차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지하수, 하천수, 하수 등의 수원을 열에너지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냉난방시설 등에 2035년까지 10%의 하수열을 이용할 계획임.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의 시행령에는 수열에너지가 바이오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온도차에너지인 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기 위해 온도차에너지(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 및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되는 온도차에너지 또는 공기열 설비를 개발·이용·보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법 개정 이후의 시행령과 하위 지원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정의 규정의 신설만 확인되며, 직접적인 신규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이나 의무 제도(예: 공급의무 이행 등)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후속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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