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로 이용하는 공기열에너지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599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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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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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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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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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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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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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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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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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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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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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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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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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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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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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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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발행위허가 때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정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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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기열 히트펌프 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인정 추진
히트펌프로 이용하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명확히 인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기열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제2조제2호아목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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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SPF)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설비 및 히트펌프를 이용하는 사업자, 재생에너지 이용 실적이나 의무를 적용받는 사업자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법안 통과 후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재생에너지 인정 요건에 따라 공기열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 등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직접적인 신규 의무 부과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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