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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498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자력 발전사업자의 공급의무 제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서는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이 이 의무를 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범위(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도 발전사업자로서 공급의무자에 포함돼 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해요(제12조의5제1항 단서 신설).

용어 설명

공급의무자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발전사업자나 공공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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