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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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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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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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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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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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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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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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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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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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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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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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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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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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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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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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열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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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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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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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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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자력 발전사업자의 공급의무 제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서는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이 이 의무를 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범위(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도 발전사업자로서 공급의무자에 포함돼 있어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해요(제12조의5제1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공급의무자
-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발전사업자나 공공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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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급의무자”라 함)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자로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되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무탄소 기반의 원전 발전 특성을 반영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 공급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공급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은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이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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