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가 법률에 별도 정의되고, 해수와 하천수가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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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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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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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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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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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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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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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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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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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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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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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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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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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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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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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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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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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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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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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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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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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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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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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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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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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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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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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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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수열에너지가 법률에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의 정의를 법률 조문으로 옮기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열에너지 정의 | 현행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요. |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안 제2조). |
용어 설명
- 수열에너지
- 바닷물, 하천수 같은 물의 열을 이용해 냉난방 등에 쓰는 에너지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정의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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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음. 이와 함께 환경부 역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열에너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여하는 사업자 및 관계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수열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및 사업 추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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