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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0
의안번호
22205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5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0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이격거리 적용 지역에 추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때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법률에 직접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격거리 적용 가능 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위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추가로 법률에 직접 명시

용어 설명

이격거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주변 보호 대상 지역 사이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리도록 정하는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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