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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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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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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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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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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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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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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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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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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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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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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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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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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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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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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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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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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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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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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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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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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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입지 이격거리는 주거지 100m 이내로 정하고 주민참여형 등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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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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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금융·세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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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가 법률에 별도 정의되고, 해수와 하천수가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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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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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10 · 김위상 2026.06.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태양광·풍력 설비를 정부가 철거·교체하거나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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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이격거리 적용 지역에 추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때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법률에 직접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격거리 적용 가능 지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위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추가로 법률에 직접 명시 |
용어 설명
- 이격거리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주변 보호 대상 지역 사이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리도록 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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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ㆍ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자산의 생태적ㆍ경관적ㆍ학술적ㆍ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의 체계적인 보전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및 해양관광 산업과 조화를 이루는 입지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이격거리 적용 대상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해양경관이 훼손되고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원의 생태ㆍ경관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해양생태관광 및 해양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에서 발전설비를 계획하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역에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사업자는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의 이격거리 기준을 확인하고 입지 계획에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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