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되, 공공 부지·지붕형 등은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8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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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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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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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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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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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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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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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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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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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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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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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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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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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의 지자체 조례 근거 마련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정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바탕으로 이격거리 규정을 둘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이격거리
- 태양광 발전설비와 주변 건물, 도로, 주거지 등 다른 대상 사이에 두어야 하는 최소 거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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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한편, 주변 경관이나 환경, 주민피해 여부, 빛반사 등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바탕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 참여 이익공유형 발전사업인 경우, 자가소비형 및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외 대상은 이격거리 제한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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