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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되, 공공 부지·지붕형 등은 제외돼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8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의 지자체 조례 근거 마련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정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바탕으로 이격거리 규정을 둘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격거리
태양광 발전설비와 주변 건물, 도로, 주거지 등 다른 대상 사이에 두어야 하는 최소 거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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