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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치 후 20년 지난 재생에너지 설비는 계속 운영하려면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 문제 대응

    재생에너지 설비가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어요.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처럼 안전사고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근거 현행법에는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요. 설치 후 20년이 지난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정성·성능 평가 및 보고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30조의4).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처럼 햇빛, 바람, 물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를 말해요.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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