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치 후 20년 지난 재생에너지 설비는 계속 운영하려면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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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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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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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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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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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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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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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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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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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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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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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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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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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도 안전진단을 받고 수리·교체·철거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 문제 대응
재생에너지 설비가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어요.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처럼 안전사고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근거 | 현행법에는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요. | 설치 후 20년이 지난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정성·성능 평가 및 보고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30조의4). |
용어 설명
-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처럼 햇빛, 바람, 물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를 말해요.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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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지역에 노후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사례와 같이 설비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노후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노후설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안정성 및 성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설비의 안전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의 구체적 범위와 대상 사업자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법률안 조문으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20년 경과 설비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안정성 및 성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평가기관, 평가 기준, 보고 주기 등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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