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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도 안전진단을 받고 수리·교체·철거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4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수명이 다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 사항 재생에너지 활성화 사항 중심으로 심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사항과 함께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으로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 같은 사항도 여기서 다루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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