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도 안전진단을 받고 수리·교체·철거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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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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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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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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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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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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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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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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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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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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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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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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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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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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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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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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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태양광·풍력 설비 개발행위허가 때 산업부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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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수명이 다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 사항 | 재생에너지 활성화 사항 중심으로 심의 | 재생에너지 활성화 사항과 함께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 |
용어 설명
-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으로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 같은 사항도 여기서 다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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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노후 발전기를 정비하던 노동자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해당 단지의 발전기들은 2005년 준공되어 이미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겼으나, 현행법령에는 수명이 다한 설비의 가동을 제한하거나 철거를 강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풍력발전기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설비의 ‘보급’과 ‘설치’ 지원에만 법적 근거가 집중되어 있어 노후 설비의 정밀 안전진단이나 성능 저하 설비의 체계적인 교체ㆍ철거를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 사항뿐만 아니라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노후 설비의 수리ㆍ교체 및 가동 제한ㆍ중단, 철거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제15호의2 및 제30조의4제1항ㆍ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와 설비 소유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 해석이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최종 법령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노후 설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수리·교체·가동 제한 등에 관한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변동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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