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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차장 설치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차장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규정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안 제12조의13 신설)

용어 설명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처럼 햇빛, 바람 등 자연의 힘으로 전기나 열을 만드는 설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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