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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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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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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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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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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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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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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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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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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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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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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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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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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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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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29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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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33 · 허영 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주차장이나 주차 80대 넘는 주차장에 태양광 등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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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48 · 이용선 2024.06.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대수 80대 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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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451 · 송재봉 2024.09.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부지·건물이나 주민 이익공유 태양광 설치 때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둘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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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이행하거나 대체이행금을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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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27 · 허종식 2026.03.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치 후 20년 지난 재생에너지 설비는 계속 운영하려면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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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26 · 박정현 2024.08.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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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84 · 이용우 2025.11.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되, 공공 부지·지붕형 등은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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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차장 설치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차장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규정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안 제12조의1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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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소유·관리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규모 이상의 주차장 소유자·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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