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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 사업자 신재생 투자 권고가 의무로 바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하던 신·재생에너지 투자 또는 출연 권고가 의무조항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 관련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또는 출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권고조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처럼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재생되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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