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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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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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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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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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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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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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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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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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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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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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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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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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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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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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태양광·풍력 설비를 정부가 철거·교체하거나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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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너지 사업자 신재생 투자 권고가 의무로 바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하던 신·재생에너지 투자 또는 출연 권고가 의무조항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에너지 관련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또는 출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권고조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변경 |
용어 설명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처럼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재생되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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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기후 위기시대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와 공공기관등에게 더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공공기관 등은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시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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