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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태양광·풍력 설비를 정부가 철거·교체하거나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6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철거·교체 근거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태양광·풍력 설비를 철거하거나 교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철거·교체 추진 현행법은 노후 설비 철거·교체를 추진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에요(제안이유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교체를 추진할 수 있어요(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처럼 자연에서 얻는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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