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태양광·풍력 설비를 정부가 철거·교체하거나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6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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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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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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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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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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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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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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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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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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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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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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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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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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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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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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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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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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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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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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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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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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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철거·교체 근거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태양광·풍력 설비를 철거하거나 교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철거·교체 추진 | 현행법은 노후 설비 철거·교체를 추진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에요(제안이유 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교체를 추진할 수 있어요(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처럼 자연에서 얻는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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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초기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 효율 저하 및 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순환이용 지원이나 성능개선 추진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ㆍ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패널ㆍ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ㆍ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제10조제16호ㆍ제17호 및 제30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운영 주체, 그리고 해당 설비의 폐기물을 처리·이용하는 사업자가 주요 관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원문상으로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보다는 정부의 추진 근거와 지원 방안 마련이 중심이에요. 세부 의무 여부는 시행령 및 후속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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