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하천 제방·구거 같은 공공 유휴공간에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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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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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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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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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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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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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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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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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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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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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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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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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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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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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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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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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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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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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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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 유휴공간이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으로 明文화
도로 유휴공간, 하천 제방과 경사면, 구거 같은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 | 도로·하천·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 유휴공간이 보급사업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급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안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처럼 햇빛, 바람, 물 등 자연에서 얻어 계속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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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농지 전용, 경관 훼손 및 주민 수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거나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 중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주변의 유휴 비탈면과 녹지대, 하천구역 내 제방 및 경사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은 비교적 넓은 면적의 유휴공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보급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 및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로ㆍ하천ㆍ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도로 유휴공간, 하천부지의 제방 및 경사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 유휴공간의 발굴 및 현황조사, 발전 가능량 조사, 안전성 및 사업성 분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출자ㆍ투자 및 협동조합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 유휴공간의 위치와 면적, 소유ㆍ관리 주체, 발전 가능량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입지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도로 비탈면ㆍ녹지대 등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제방ㆍ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유휴공간을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현행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에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급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안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신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도로 유휴공간, 하천부지 경사면 및 제방, 구거 및 그 밖의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신설).
라. 공공 유휴공간의 현황조사, 발전 가능량 및 입지 적합성 조사, 구조적 안전성 및 재해 위험성 조사, 사업성 분석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제3항 신설).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공공 유휴공간 활용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ㆍ하천ㆍ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기능, 구조적 안전성, 비탈면 안정성, 배수 기능, 홍수ㆍ산사태ㆍ낙석 등 재해 위험 및 교통ㆍ주민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7조의4제7항 신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지조사, 타당성 조사, 안전성 검토, 주민참여형 사업 및 에너지저장장치ㆍ전기차 충전시설 연계사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5 신설).
아. 지역주민의 출자ㆍ투자 및 협동조합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27조의6 신설).
자. 공공 유휴공간의 위치, 면적, 소유ㆍ관리 주체, 발전 가능량 및 입지 적합성 등을 조사ㆍ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설치·운영 사업자, 공공기관 및 관련 사업 참여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 공급인증서(REC) 확보·거래, 설비 인증 및 시공·사후관리 기준 준수 등이 일반적인 주요 의무입니다. 개정으로 인한 의무 변동 여부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공급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인증 관련 위반 시 인증취소·시정명령,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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