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금융·세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7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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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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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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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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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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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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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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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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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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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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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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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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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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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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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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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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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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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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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국가가 일관된 기준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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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금 정의 신설
재생에너지 개발로 생기는 이익을 나누는 '개발이익공유금'의 개념이 법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정의(제2조제6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 |
용어 설명
- 개발이익공유금
-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하면서 생긴 이익을 지역과 나누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적인 뜻이 처음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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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주민참여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개발이익 환원 요구에 부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지적 등이 대표적임.
이후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발전이익 분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법 위임을 받지 않고 주민 참여 및 이익 배분을 하는 조례의 위법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음.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한 이익 공유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참여 조건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금융ㆍ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제5조제2항제10호, 제27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조항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익공유금 관련 의무나 주민 참여 조건의 이행 방식은 조례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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