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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금융·세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7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금 정의 신설

    재생에너지 개발로 생기는 이익을 나누는 '개발이익공유금'의 개념이 법에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정의(제2조제6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이익공유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하면서 생긴 이익을 지역과 나누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적인 뜻이 처음으로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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