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국가가 일관된 기준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9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차원 이격거리 기준 신설 추진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과 주거·도로 사이의 이격거리를 국가가 일관된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7조의3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발전원 이격거리 규제 기준 지방정부가 조례로 주거·도로 등을 기준으로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마다 기준이 달라요.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을 규정해요(안 제27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격거리
발전 시설과 주거지, 도로 같은 시설물 사이에 두어야 하는 최소 거리를 말해요. 이 거리가 길수록 설치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