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국가가 일관된 기준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9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242025.12.24
-
위원회 심사12.262025.1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08 · 박지혜 2025.01.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를 정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사업을 우선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39 · 김소희 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태양광·풍력 설비 개발행위허가 때 산업부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044 · 복기왕 2026.0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법률이 정한 상한 이내로만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84 · 이용우 2025.11.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되, 공공 부지·지붕형 등은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7671 · 서왕진 2026.03.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금융·세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1679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지자체 조례 대신 국가가 일관된 기준과 예외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13 · 김성환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입지 이격거리는 주거지 100m 이내로 정하고 주민참여형 등은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32 · 박지원 2024.07.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허가 때 적용할 이격거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국가 차원 이격거리 기준 신설 추진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과 주거·도로 사이의 이격거리를 국가가 일관된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7조의3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 발전원 이격거리 규제 기준 | 지방정부가 조례로 주거·도로 등을 기준으로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마다 기준이 달라요. |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을 규정해요(안 제2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이격거리
- 발전 시설과 주거지, 도로 같은 시설물 사이에 두어야 하는 최소 거리를 말해요. 이 거리가 길수록 설치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들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동안의 보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 수준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계획입지 도입, 주민이익공유 확대, 관련 산업 지원과 공급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개발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를 충분히 공급 가능하도록 해야 함.
현행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는 지방정부의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며, 여러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통해 주거 및 도로 등을 기준으로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격거리 규제가 명확한 객관적ㆍ과학적 근거 없이 규정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음. 이와같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잠재 입지를 대폭 제한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 주민참여사업의 확산 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모색함과 더불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 우선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에너지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자 및 이를 관할하는 지방정부 등이 일반적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이격거리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당해 기준을 참고하여 조례를 정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