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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지자체 조례 대신 국가가 일관된 기준과 예외로 정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9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02.06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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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이격거리 기준이 국가 차원으로 통일돼요

    지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요.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이격거리 기준과 예외 사항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기준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별 편차가 커요. 국가 차원의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예외 사항을 규정해요(제27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격거리
재생에너지 설비와 주변 시설(주거지, 도로 등) 사이에 두어야 하는 최소 거리를 말해요. 이 거리가 길수록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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