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지자체 조례 대신 국가가 일관된 기준과 예외로 정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9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02.06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02.062026.02.06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08 · 김성환 2024.0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가 법에서 빠지고 재생에너지 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재생에너지만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044 · 복기왕 2026.0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법률이 정한 상한 이내로만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08 · 박지혜 2025.01.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를 정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사업을 우선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39 · 김소희 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태양광·풍력 설비 개발행위허가 때 산업부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41 · 임미애 2024.08.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의 지자체 이격거리 설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590 · 서왕진 2025.12.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국가가 일관된 기준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451 · 송재봉 2024.09.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부지·건물이나 주민 이익공유 태양광 설치 때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둘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32 · 박지원 2024.07.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허가 때 적용할 이격거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이격거리 기준이 국가 차원으로 통일돼요
지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요.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이격거리 기준과 예외 사항을 두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기준 |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별 편차가 커요. | 국가 차원의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예외 사항을 규정해요(제2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이격거리
- 재생에너지 설비와 주변 시설(주거지, 도로 등) 사이에 두어야 하는 최소 거리를 말해요. 이 거리가 길수록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들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은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제한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7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신에너지 사업자는 관련 사항이 다른 법률로 이관되므로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국가가 정하는 이격거리 기준과 예외 사항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수소경제법 등 이관되는 법률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