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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태양광·풍력 설비 개발행위허가 때 산업부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정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3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신설

    재생에너지 설비와 주변 시설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기준 명확한 규정 없음, 지자체가 조례로 태양광·풍력 이격거리를 각각 정함 지자체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격거리
발전 설비와 주변 건물, 도로, 주거지 등 다른 시설 사이를 얼마나 떨어뜨려야 하는지를 정한 거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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