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태양광·풍력 설비 개발행위허가 때 산업부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정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3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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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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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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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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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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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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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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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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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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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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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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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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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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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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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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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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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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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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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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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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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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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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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발행위허가 때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정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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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국가가 일관된 기준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신설
재생에너지 설비와 주변 시설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기준 | 명확한 규정 없음, 지자체가 조례로 태양광·풍력 이격거리를 각각 정함 | 지자체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이격거리
- 발전 설비와 주변 건물, 도로, 주거지 등 다른 시설 사이를 얼마나 떨어뜨려야 하는지를 정한 거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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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풍력 등)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자 및 개발행위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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