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의 지자체 이격거리 설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4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6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원칙 금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입지에 이격거리를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어요.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주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격거리
발전 설비와 주변 시설 또는 주택 사이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에요. 설치 가능한 땅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