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의 지자체 이격거리 설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4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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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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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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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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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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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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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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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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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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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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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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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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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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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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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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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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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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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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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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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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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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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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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발행위허가 때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정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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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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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허가 때 적용할 이격거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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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9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지자체 조례 대신 국가가 일관된 기준과 예외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원칙 금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입지에 이격거리를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 방식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어요. |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주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이격거리
- 발전 설비와 주변 시설 또는 주택 사이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에요. 설치 가능한 땅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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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및 풍력)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더불어, 이들 이격거리도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설정을 허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시설 설치 시 입지기준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관련 도시계획 조례 제정 시 중앙정부의 통일적 이격거리 기준에 따르고, 예외적 설정은 주민 주거환경·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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