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발행위허가 때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정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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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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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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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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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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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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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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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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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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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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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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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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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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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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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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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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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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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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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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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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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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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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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로 이용하는 공기열에너지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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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009 · 박정 2026.0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쓰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성 커져
우리나라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로 늘리자는 국제 약속도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격거리 설정 방식 | 지자체별 조례로 100~1,000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음 |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복리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햇빛, 바람, 물 같은 자연의 힘을 이용해 만드는 에너지예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와 달리 계속 다시 만들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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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함.
이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50%를 돌파한 반면, 우리나라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그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등 국내 기업들에 실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목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100∼1,000m까지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태양광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합리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풍력 등)를 설치하려는 개발행위 신청자 및 관계 행정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복리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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