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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쓰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60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상한 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빌리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100분의 80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100분의 50 범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범위 (제26조제5항)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음

용어 설명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사업자가 빌려 쓸 수 있는 공공부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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