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쓰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60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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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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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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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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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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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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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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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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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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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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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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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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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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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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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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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상한 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빌리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100분의 80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100분의 50 범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범위 (제26조제5항)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사업자가 빌려 쓸 수 있는 공공부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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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민간투자 유인과 보급 속도를 제약할 수 있음.
이에 국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국유재산을 임대하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경감 범위 내에서 경감 대상 및 기준을 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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