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서 일정 비율을 조합·주민자치회·마을기업 발급분으로 채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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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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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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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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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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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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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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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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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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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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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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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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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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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이행하거나 대체이행금을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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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02 · 정혜경 2026.01.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10% 이내 부담금을 내고 지역기후대응기금이 조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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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29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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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009 · 박정 2026.0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쓰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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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70 · 김소희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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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59 · 박지혜 2025.04.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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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84 · 이용우 2025.11.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되, 공공 부지·지붕형 등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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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01 · 이학영 2025.07.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에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광역·기초 지자체의 5년 단위 지역계획 수립
시·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해요. 기초자치단체도 자체 계획을 만들어 광역 계획에 연계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계획 수립 (제7조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기업이 이를 사서 의무량을 채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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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역계획에 연계ㆍ반영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합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이 채권구입, 지분매입, 펀드가입 등을 통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량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기관이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의무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정부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참여하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다.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7조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설립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입이나 지분 매입 또는 펀드 가입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공급의무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2조의5제5항 후단 신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일정량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지는 기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조합·주민자치회·마을기업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법 시행 시점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5년 단위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서로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민단체 발급 인증서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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