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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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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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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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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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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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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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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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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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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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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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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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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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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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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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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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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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70 · 김소희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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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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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929 · 김정호 2026.01.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정부 계약시장으로 이행하고 기준금액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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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08 · 박지혜 2025.01.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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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26 · 박정현 2024.08.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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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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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또한,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하여 환경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하나, 재생에너지 발전부지의 개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재생에너지발전지구와 관련한 사항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다루게 함(안 제8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다.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정의하고 그 지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통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및 제28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발전지구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등을 명시함(안 제28조의4부터 제28조의6까지 신설).
마.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9까지 신설).
바.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활발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처분을 허용함(안 제28조의12 신설).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송전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확정된 법령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발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송전사업자는 장관의 접속설비 건설 요청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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