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를 매년 정해진 주기로 신속히 공개해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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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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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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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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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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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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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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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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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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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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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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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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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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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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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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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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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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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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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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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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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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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112 · 위성곤 2025.06.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통계를 지자체·유관기관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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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075 · 박지혜 2024.11.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부문과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조사·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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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59 · 박지혜 2025.04.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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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61 · 송옥주 2026.08.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하천 제방·구거 같은 공공 유휴공간에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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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929 · 김정호 2026.01.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정부 계약시장으로 이행하고 기준금액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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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70 · 김소희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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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02 · 정혜경 2026.01.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10% 이내 부담금을 내고 지역기후대응기금이 조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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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83 · 이종배 2025.12.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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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계자료 공개 의무 및 주기 규정 신설
제25조제3항·제4항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의 공개 시기와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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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는 통계자료의 공개와 공개시기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전년도 자료가 다음연도 말에 공개됨에 따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전 세계적인 시장 흐름에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자료를 신속히 분석ㆍ발표하도록 공개와 공개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의 신속한 파악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및 민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ㆍ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민간기업·연구기관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하고 명확한 공개 주기에 따라 신속히 공개·발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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