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통계를 지자체·유관기관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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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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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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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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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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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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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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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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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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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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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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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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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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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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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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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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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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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되, 공공 부지·지붕형 등은 제외돼요
핵심 요약
-
01
신재생에너지 통계 공유 플랫폼 법적 근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안 제25조제3항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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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최종 인허가는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하지 않고 각 지자체 및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ㆍ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규율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통계자료를 공유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에요. 발전사업자 등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신규 의무는 법안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다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민간 사업자의 추가 제출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세부 운영 방식은 향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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