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부문과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조사·작성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7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1.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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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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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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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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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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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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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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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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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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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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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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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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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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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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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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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04호-
접수11.292024.11.29
-
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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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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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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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돼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산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조사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부문과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재생에너지 통계 조사 대상 |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함 | 위 통계에 더해,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작성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
용어 설명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자연에서 얻거나 계속 다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말해요. 석탄이나 석유처럼 쓰면 없어지는 화석에너지와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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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제2100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23
적용대상 (일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규제대상인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 사업자(통계자료 제출 협력 시), 산업통상자원부(통계조사·작성 주관기관)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 및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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