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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부문과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조사·작성해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7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1.23시행 중
#에너지·자원#환경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04호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7.03
  5. 공포
    07.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조사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부문과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통계 조사 대상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함 위 통계에 더해,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작성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용어 설명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자연에서 얻거나 계속 다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말해요. 석탄이나 석유처럼 쓰면 없어지는 화석에너지와 구분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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