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가 법에서 빠지고 재생에너지 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재생에너지만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5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0명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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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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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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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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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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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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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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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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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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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9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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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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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62 · 김태선 2026.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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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26 · 박정현 2024.08.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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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77 · 임종득 2026.05.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 20년 넘은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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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00 · 이용우 2025.1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과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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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009 · 박정 2026.0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쓰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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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이름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어요
법률 제명이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뀌어요. 신에너지를 빼고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제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용어 설명
- 신에너지
- 석유 파동 이후 석유를 대체하려고 만든 에너지예요. 화석연료 등을 바탕으로 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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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new energy)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같은 법률로 규정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하여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그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있음.
이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는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연료전지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규정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자, 에너지 관련 기업 및 발전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재생에너지 범위 재정의에 따른 인증서 발급·통계 기준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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