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 20년 넘은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5.28
- 의안번호
- 22190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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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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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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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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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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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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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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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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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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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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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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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8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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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9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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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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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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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70 · 김소희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정밀안전진단 신설
운영 기간이 길어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정밀안전진단
- 설비의 구조나 성능이 안전한지 전문적으로 detailed하게 점검하는 절차예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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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치 시공자에게 5년 이내에서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 등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영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노후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된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 및 발전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운영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난 재생에너지 설비(특히 풍력발전 설비)의 운영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기간과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점검 주기, 방법, 실시 주체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 제정 이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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