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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 20년 넘은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5.28
의안번호
22190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28
  2. 위원회 심사
    05.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정밀안전진단 신설

    운영 기간이 길어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밀안전진단
설비의 구조나 성능이 안전한지 전문적으로 detailed하게 점검하는 절차예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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