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로 수열·공기열 등을 변환해 얻는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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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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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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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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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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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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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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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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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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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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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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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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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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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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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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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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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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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632 · 김성환 2025.03.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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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62 · 김태선 2026.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열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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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00 · 이용우 2025.1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과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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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61 · 서왕진 2026.03.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열·하수열 등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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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99 · 김소희 2026.0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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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075 · 박지혜 2024.11.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부문과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조사·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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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33 · 허영 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주차장이나 주차 80대 넘는 주차장에 태양광 등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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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393 · 위성곤 2024.07.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가 법률에 별도 정의되고, 해수와 하천수가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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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범위에 히트펌프 열에너지 추가
수열, 공기열 등 자연 열원이나 폐열 등 미활용 열원을 히트펌프로 변환해 얻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하도록 제2조제2호아목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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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히트펌프 기술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히트펌프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5억 톤(t)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실제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히트펌프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입법·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기술 발전 수준과 해외 정책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기구 기준을 맹목적으로 적용하거나 생산 에너지량 확보 및 전력 수급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도입을 소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해 히트펌프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미진하여 글로벌 산업 경쟁 및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수열 및 공기열 등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열원이나 폐열 등 미활용 열원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히트펌프 기술과 열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관련 사업자와 히트펌프 등 열원 설비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적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설되는 직접적인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해당 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면 관련 지원 제도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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