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열·하수열 등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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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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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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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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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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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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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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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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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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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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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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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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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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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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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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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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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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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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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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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범위에 열원 에너지 추가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온도차를 이용해 만든 에너지가 재생에너지 범위에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의 범위(제2조제2호)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등이 재생에너지에 포함되고, 온도차 기반 열에너지는 포함되지 않음 | 해수열, 하수열 등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에 포함됨(아목 신설) |
용어 설명
- 재생에너지
- 햇빛, 바람, 물, 열처럼 계속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에너지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부 지원과 보급 정책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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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등을 포함하고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수열, 하천열 및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열 등 다양한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차를 기반으로 생성한 에너지 역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발 및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열, 하수열 등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관련 개발·이용·보급 사업자 중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온도차 기반 에너지를 다루는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정의 규정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재생에너지 범위를 넓히는 정의 규정 신설이 중심이며, 이 자체로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온도차 에너지 설비가 재생에너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관련 인증이나 신청 절차가 뒤따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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