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돼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3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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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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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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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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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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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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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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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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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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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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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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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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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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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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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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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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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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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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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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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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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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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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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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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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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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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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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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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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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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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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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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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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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851 · 위성곤 2025.0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로 수열·공기열 등을 변환해 얻는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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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00 · 이용우 2025.1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과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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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62 · 김태선 2026.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열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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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33 · 허영 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주차장이나 주차 80대 넘는 주차장에 태양광 등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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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99 · 김소희 2026.0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로 이용하는 공기열에너지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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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70 · 김소희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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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41 · 박정 2025.11.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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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07 · 김교흥 2025.04.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 정부 보급사업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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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정의에 공기열 추가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2호아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안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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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열에너지는 공기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히트펌프 기술을 통하여 적은 전력만을 활용하여 외부 공기열을 흡수하여 3배 이상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열공급에 있어 높은 에너지효율을 보임.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열원임.
이에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EU는 2030년까지 총 6천만대의 히트펌프 설치를 통하여 보일러 난방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며, 미국도 히트펌프 설치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온도차에너지 중 수열·지열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기열은 제외하고 있어 각종 보급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건물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난방 열공급을 보일러에서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국내에서도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개정되면 공기열 기반 설비를 설치·이용하거나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수요자가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법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이므로 현재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시행 시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기준이나 지원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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