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주차장이나 주차 80대 넘는 주차장에 태양광 등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3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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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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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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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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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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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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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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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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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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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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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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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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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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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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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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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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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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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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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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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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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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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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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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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돼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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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되, 공공 부지·지붕형 등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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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851 · 위성곤 2025.0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로 수열·공기열 등을 변환해 얻는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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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451 · 송재봉 2024.09.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부지·건물이나 주민 이익공유 태양광 설치 때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둘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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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336 · 김원이 2024.09.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재정·기금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차장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재정·기금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함(제1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처럼 햇빛이나 바람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를 말해요.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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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실적이 저조함.
이와 관련하여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에서도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한 설임.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로서 높은 잠재성을 지닌 주차장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는 주차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주차장 설치 시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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