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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주차장이나 주차 80대 넘는 주차장에 태양광 등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3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6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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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재정·기금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차장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재정·기금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함(제12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처럼 햇빛이나 바람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를 말해요.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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