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부지·건물이나 주민 이익공유 태양광 설치 때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둘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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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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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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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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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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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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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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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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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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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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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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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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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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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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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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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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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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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허가 때 적용할 이격거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공공부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제한 금지
공공이 소유한 부지 또는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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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고,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우려하여 정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나 건물에 신ㆍ재생에너지발전시설(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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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공공기관, 지역주민 공유형 사업 참여자 등이 대상이며,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 소유 부지·건물 또는 지역주민 이익공유 방식의 태양광 설비 설치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 제외를 신청·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해 이격거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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