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허가 때 적용할 이격거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3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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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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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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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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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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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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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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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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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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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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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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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되, 공공 부지·지붕형 등은 제외돼요
핵심 요약
-
01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기준 법률 명확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에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기준 설정 주체 | 중앙정부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어요. | 법률에 이격거리 설정 기준을 명확히 두고(안 제27조의3 신설),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이격거리
- 설비와 주거지, 도로 등 주변 시설 사이에 띄어야 하는 최소 거리를 말해요. 이 거리가 길수록 설비를 세울 수 있는 땅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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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적됨.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로 관련 이격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임.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민 주거권 및 자연보호 측면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 할 것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및 촉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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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관련 지자체 및 허가 관청이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허가 관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법정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복리를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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