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를 정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사업을 우선 받아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2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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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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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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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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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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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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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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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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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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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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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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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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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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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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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허가 때 적용할 이격거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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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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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격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이를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설정 여부를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수립하며, 정부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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