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법률이 정한 상한 이내로만 정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4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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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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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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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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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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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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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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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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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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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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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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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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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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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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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정하려는 법안
현재 법에는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상한 기준을 법률에 새로 넣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기준 |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별로 다르게 규제해요. | 법률에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명시해요(안 제2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이격거리
- 태양광 설비와 주변 건물이나 경계 사이에 두어야 하는 최소 거리를 말해요. 이 거리가 길수록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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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간 이격거리의 현저한 편차가 존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및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 및 이를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적용대상 범위 내 사업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태양광 설비 설치 시 법률로 명시된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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