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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법률이 정한 상한 이내로만 정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4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정하려는 법안

    현재 법에는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상한 기준을 법률에 새로 넣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기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별로 다르게 규제해요. 법률에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명시해요(안 제27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격거리
태양광 설비와 주변 건물이나 경계 사이에 두어야 하는 최소 거리를 말해요. 이 거리가 길수록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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