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대수 80대 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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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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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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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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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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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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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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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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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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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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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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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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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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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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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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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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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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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태양광·풍력 설비를 정부가 철거·교체하거나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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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근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영 노외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영 노외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제12조의1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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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권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제도는 신ㆍ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보급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주민수용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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