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대수 80대 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4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근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영 노외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영 노외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제12조의1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외주차장
도로 바깥에 따로 만든 주차장이에요. 도로 위에 있는 노상주차장과 구분되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