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262024.09.26
-
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07 · 김교흥 2025.04.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 정부 보급사업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4141 · 박정 2025.11.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48 · 이용선 2024.06.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대수 80대 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983 · 이종배 2025.12.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02602 · 구자근 2024.08.0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등을 조성하는 자가 국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우선 쓰도록 권고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610 · 김위상 2026.06.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태양광·풍력 설비를 정부가 철거·교체하거나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009 · 박정 2026.0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쓰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202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이행하거나 대체이행금을 납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근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안 제27조의3)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 |
용어 설명
- RE100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만 채우겠다고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이에요. 이 기준이 납품 기업에까지 퍼지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장ㆍ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기술의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기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글로벌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선언하면서 국내 납품 기업들에게도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요구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아 중소ㆍ중견기업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계획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의무적 지원이 아닌 재량적 지원).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