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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3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근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안 제27조의3)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

용어 설명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만 채우겠다고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이에요. 이 기준이 납품 기업에까지 퍼지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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