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 정부 보급사업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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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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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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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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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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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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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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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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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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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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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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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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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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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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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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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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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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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851 · 위성곤 2025.0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로 수열·공기열 등을 변환해 얻는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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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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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61 · 송옥주 2026.08.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하천 제방·구거 같은 공공 유휴공간에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보급사업 범위 확대
신규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의2로 신설하여 보급사업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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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로 직결됨.
지역별로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수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신규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보급사업에 추가하여(제2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RE100 설비 확대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 예정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추진 시 정부 보급사업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충족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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