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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열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6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정의에 열에너지 추가

    이 법률안은 재생에너지의 정의(제2조제2호마목)에 공기열,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열에너지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의 정의 범위 재생에너지 범위를 주로 전력 생산 중심으로 규정 재생에너지 정의에 공기열,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열에너지를 포함(제2조제2호마목)

용어 설명

재생에너지
햇빛, 바람, 물, 지열처럼 계속 다시 생기는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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