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열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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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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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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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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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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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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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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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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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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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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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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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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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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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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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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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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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과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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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41 · 박정 2025.11.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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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열·하수열 등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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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로 수열·공기열 등을 변환해 얻는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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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돼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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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393 · 위성곤 2024.07.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가 법률에 별도 정의되고, 해수와 하천수가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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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99 · 김소희 2026.0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로 이용하는 공기열에너지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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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83 · 이종배 2025.12.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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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정의에 열에너지 추가
이 법률안은 재생에너지의 정의(제2조제2호마목)에 공기열,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열에너지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의 정의 범위 | 재생에너지 범위를 주로 전력 생산 중심으로 규정 | 재생에너지 정의에 공기열,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열에너지를 포함(제2조제2호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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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격화로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과정에서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위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열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열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주로 전력 생산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열에너지 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재생가능 열원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열에너지 관련 지원과 보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공기열 및 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 등 열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열에너지 소비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해외 화석연료 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마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열에너지 관련 설비 사업자 및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의 대상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개별 기업이 적용 대상인지는 최종 법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신규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정의 확대에 따라 열원 설비가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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