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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이행하거나 대체이행금을 납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1
#에너지·자원#ESG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43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9
  3. 체계자구심사
    05.1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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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을 정해 공고하고, 낙찰된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의무자가 사도록 해요. 구매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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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공급의무화(RPS) 제도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 및 목표관리·보급의무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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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계약시장제도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정해 입찰로 설비를 고르고, 그 설비가 만든 전기를 사도록 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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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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