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지고 정부 입찰로 이행해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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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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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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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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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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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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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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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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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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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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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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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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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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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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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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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이행하거나 대체이행금을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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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929 · 김정호 2026.01.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정부 계약시장으로 이행하고 기준금액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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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83 · 이종배 2025.12.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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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70 · 김소희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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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269 · 민형배 2025.09.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서 일정 비율을 조합·주민자치회·마을기업 발급분으로 채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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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48 · 이용선 2024.06.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대수 80대 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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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02 · 정혜경 2026.01.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10% 이내 부담금을 내고 지역기후대응기금이 조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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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264 · 김교흥 2025.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사와 석유수출입업자가 의무혼합량 부족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 이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RPS에서 경쟁입찰제도로의 제도 전환
기존 공급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 경쟁입찰로 신규 진입 경로를 일원화하며, 에너지원별 입찰 물량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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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2012년부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라 함)를 통해 대규모 발전사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하고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 열악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여건에서도 보급확산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보급환경의 변동에 따라 제도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 등으로 RPS를 통한 보급방식은 한계에 다다르는 등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해가고 있음.
특히, 기존 공급의무자들은 자체 투자보다는 공급인증서를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외부 조달 방식을 활용해 의무 이행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RE100 기업과의 수요 경합, 공급인증서 수급 불균형 등에 따른 현물시장 REC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반면, 외국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점차 성숙됨에 따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 입찰제도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입찰제도 운영 국가가 대부분인 상황임.
물론, 우리나라도 2017년도부터 RPS 내 경쟁 입찰을 주요 이행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내 산업 육성 및 효율적인 보급을 견인해 왔고, 2024년 2월 제정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야의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단일한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인 입찰제도로의 이행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정부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신규 진입 경로를 일원화하여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공급의무자는 직접 투자에 집중하여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보급목표 및 RE100 등 민간 수요와 연계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을 경쟁입찰로 일원화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에너지원별 입찰 물량을 설정,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는 구매의무로 전환하며, 구매의무자를 지정하여 정부가 낙찰 물량에 대해 전량 구매토록 하면서 구매에 드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하고자 함(안 제12조의13 신설).
나.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를 보급의무자로 지정하여 보급의무를 부여하고 입찰제도를 통해 이행토록 함(안 제12조의14 신설).
다. 보급의무자는 보급의무량 초과 시 이월할 수 있으며 미달 시에는 부족량에 대해 일부를 유예하거나 보급대체이행 금액을 납부하는 이행 수단을 마련하고 보급대체이행 금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함(안 제12조의15 신설).
라. 보급의무자가 보급의무 미이행 시 의무 미이행량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토록 예외 조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16 신설).
마.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서 정부중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의 안정적 전환 및 입찰제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센터 등을 입찰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발전정보 인증서를 관리ㆍ발급할 수 있는 입찰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17 신설).
바. 입찰관리기관이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ㆍ인증할 수 있는 발전 정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안 제12조의1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보급의무자), 전력계통 연계 재생에너지 사업자, 전력구매 의무를 지는 구매의무자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급의무자는 지정된 보급의무량을 경쟁입찰을 통해 이행하여야 하며, 미달 시 유예 또는 보급대체이행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의무자는 정부 낙찰 물량을 전량 구매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보급의무 미이행 시 의무 미이행량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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