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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사와 석유수출입업자가 의무혼합량 부족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 이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바이오·헬스케어#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혼합량 부족분 차기연도 유예 근거 신설

    의무혼합량에 미달한 부족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23조의2제2항 신설)이 추가돼요. 수요 변동이나 원료 조달 차질로 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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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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