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사와 석유수출입업자가 의무혼합량 부족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 이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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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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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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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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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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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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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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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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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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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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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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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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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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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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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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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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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주차장이나 주차 80대 넘는 주차장에 태양광 등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의무혼합량 부족분 차기연도 유예 근거 신설
의무혼합량에 미달한 부족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23조의2제2항 신설)이 추가돼요. 수요 변동이나 원료 조달 차질로 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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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부와 정유사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혼합하도록 하면서 도입하였고, 2015년부터 2.5%로 의무화하여 2018년부터는 3%, 2021년 7월부터는 3.5%로 그 비율을 상향하고, 이후 2024년부터는 3년마다 0.5%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5%까지 상향하기로 하였음.
의무혼합량 산정 시 2021년까지는 직전연도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는 해당연도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의 변동성으로 인해 해당연도 내수판매량을 정교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혼합의무자로서는 의무혼합량을 미달하게 될 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 더욱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영향으로 해외 바이오디젤 원료를 조달하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혼합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의무혼합량 부족분을 차기연도로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의무혼합량의 단계적 상향과 함께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의무혼합 이행 시 부족분을 유예하도록 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송용 연료(경유 등)를 공급하는 정유사 및 석유수출입업자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 의무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현행 법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송용 연료에 법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 등)를 혼합해야 하는 의무가 유지돼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도 내 미달한 부족분은 차기연도에 유예하여 이행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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