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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정부 계약시장으로 이행하고 기준금액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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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정부 중심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

    현행 RPS 중심 체계를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무 부담 주체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 부여 발전사업자·공공기관 등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관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보급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RPS(공급의무화 제도)
대규모 발전사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정한 제도예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려고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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