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정부 계약시장으로 이행하고 기준금액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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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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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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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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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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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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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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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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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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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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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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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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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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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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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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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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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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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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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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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83 · 이종배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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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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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264 · 김교흥 2025.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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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29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정부 중심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
현행 RPS 중심 체계를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무 부담 주체 |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 부여 | 발전사업자·공공기관 등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관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보급 |
용어 설명
- RPS(공급의무화 제도)
- 대규모 발전사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정한 제도예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려고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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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환경의 변화와 함께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가격 변동성이 커서 RPS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공급인증서 관련 발전사들의 자체 투자보다 외부 구매, RE100 기업(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글로벌 기업)과 수요의 경합,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물시장 공급인증서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의무대상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를 통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의5 및 제12조의14부터 제12조의21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공공기관, RE100 대상 기업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급의무대상자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준금액을 납부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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