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입지 이격거리는 주거지 100m 이내로 정하고 주민참여형 등은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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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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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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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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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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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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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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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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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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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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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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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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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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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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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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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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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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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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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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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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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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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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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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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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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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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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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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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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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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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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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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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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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법률이 정한 상한 이내로만 정해요
핵심 요약
-
01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의 법적 틀 마련
지금은 지자체가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태양광 발전설비 입지규제(이격거리) 기준 설정 방식 |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함 |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용어 설명
- 개발행위허가
- 토지의 형질을 바꾸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 개발 행위를 하려면 받아야 하는 행정 허가예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세울 때도 이 허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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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입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임.
한편, 당초 기초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가 빠르게 확산된 배경에는 농촌의 낮은 지가를 바탕으로 외지 자본 중심의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하기 시작함에 따라, 주민 생활 터전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최소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나 자가소비 등 그 수혜가 주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돌아가는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타당성은 낮다 볼 수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을 가속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담당 부서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전사업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주민참여형·자가소비형·지붕형의 경우 이 기준이 면제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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