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에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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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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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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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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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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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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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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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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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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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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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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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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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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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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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29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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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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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에 따른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률안 제안이유에 근거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조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전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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