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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의 이자소득도 외화채권처럼 과세 면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주택저당증권도 과세특례 대상에 추가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도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특례 적용 대상 채권 국내 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외화표시채권에 더해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도 이자소득 등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용어 설명

외화표시채권
달러 같은 외국 통화로 값을 표시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 투자자에게 외화로 돈을 빌리는 수단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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