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의 이자소득도 외화채권처럼 과세 면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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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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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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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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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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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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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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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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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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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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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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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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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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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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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소득 요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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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주택저당증권도 과세특례 대상에 추가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도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특례 적용 대상 채권 | 국내 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 외화표시채권에 더해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도 이자소득 등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
용어 설명
- 외화표시채권
- 달러 같은 외국 통화로 값을 표시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 투자자에게 외화로 돈을 빌리는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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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채권 투자를 통한 외화자금 조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또한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의 해외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여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개정되면 국외에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자와, 그 이자 등을 받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등 해외 투자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특례와 같이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본문상 신고나 납부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안 본문과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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