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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뀌어 소득이 적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보험 적용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

    지금까지는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에 안 들었는데, 앞으로는 월 소득이 기준 미만이면 제외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보수가 일정 소득 기준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정근로시간
고용계약서에 정해진 정상 근무 시간을 말해요. 초과근무시간은 제외하고 계약상 정해진 시간만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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