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월 보수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8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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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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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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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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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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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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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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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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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5.08.05
-
위원회 심사08.062025.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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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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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경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 기준에서 월 보수 기준으로 바꿔요. 초단시간 근로자나 N잡러도 고용보험에 들어올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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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나 다수의 일자리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 등은 고용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음.
특히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형태의 일자리나 저소득ㆍ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구직급여 기준은 현행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어 계절적 영향에 따른 임금 변동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바꾸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변경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나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구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다중 일자리 종사자 등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이 배제된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변경된 월 보수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재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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