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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9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9.18시행 중
#인사·노무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73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02.06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보험 적용기준의 보수 중심 개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뀌어요. 이를 통해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으로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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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지원 대상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지원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는 지원 대상에 없음)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지원 대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받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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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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